지식로그

[질문] 강도가집을털다 주인한테걸려서 강도가주인죽이려다 주인이 강도 죽이면 주인은 잘못?

조회수 112 | 2008.01.20 | 문서번호: 20941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0

정당방위에의한과실치사당위성에따라틀려짐.정말그럴수밖에없었는가의정도에달라짐세부적증거상황으로틀려지기때문에이정도로아마변호사도정확한답못내릴겁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강도는 죽었을경우집주인은 처벌받나요
[연관] 집에 강도가 창문으로들어오는걸 목격하고 강도를 밀어서 떨어져죽었다면 정당방의?
[연관] *특/ 강도가 집에쳐들어와서 총을겨눴는데 반격으로 강도를 죽이면살인죄인가요?
[연관] 집에 들어온 강도를 죽이면 정당방위가 성립되나요?
[연관] 집에도둑이나강도가들어왔는데집주인이도둑이나강도를죽이면살인죄인가요?
[연관] 죽이고싶은 주인공
[연관] 만약에집에강도가들어서그강도를죽이면정당방위가되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