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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우리집에 강도가들었다 근데 내가 '싫수'로 강도를 죽였다 그럼 이때 누구의잘못

조회수 37 | 2010.12.14 | 문서번호: 151509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4

만약 거주자가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여 강도를 살해했다면 과잉방어에 의한 과실치사로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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