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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집에강도가들어와서 위협하다강도를죽이면 저는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5 | 2010.10.27 | 문서번호: 145897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7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일단 정당방위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과잉방위로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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