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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강도가들었을때자신을보호하기위해강도에게상해를입히면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123 | 2010.09.26 | 문서번호: 142212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6

네,정당방위 입니다. 애초에 정당방위는 보충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데다가 강도가 흉기를 사용하여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생각해 볼 여지도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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