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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도용에의한처벌 징역이나 벌금

조회수 188 | 2008.03.08 | 문서번호: 27467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8

주민등록법 제 21조 2항 제9호 에 보면 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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