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명의도용할시에처벌되는법은뭔가요?

조회수 153 | 2009.06.26 | 문서번호: 86404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6

현행법중주민등록법제21조에다음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에벌금에처한다.그다음이라는것은다른사람의주민등록을부정하게사용한자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명의도용시 처벌법
[연관] 명의도용으로인한처벌
[연관] 명의도용에의한처벌 징역이나 벌금
[연관] 명의도용에의한처벌 징역이나 벌금
[연관] 명의도용시에대처법은무엇이있을까요?구체적으로모든것을원해요~
[연관] 명의도용죄의 법이뭔가요??
[연관] 명의도용이 뭐죠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