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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도용할시에처벌되는법은뭔가요?

조회수 153 | 2009.06.26 | 문서번호: 86404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6

현행법중주민등록법제21조에다음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에벌금에처한다.그다음이라는것은다른사람의주민등록을부정하게사용한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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