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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도용시 처벌법

조회수 460 | 2011.04.29 | 문서번호: 16519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9

명의도용을 할경우 주민번호 단순도용 시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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