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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도용에대한 형사처벌법

조회수 237 | 2010.09.23 | 문서번호: 141916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3

답변 : 명의도용을 할경우 주민번호 단순도용 시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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