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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도용 벌금얼마?

조회수 138 | 2009.12.18 | 문서번호: 108643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8

명의도용을 할경우 주민번호 단순도용 시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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