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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도용했을때 가해자는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조회수 145 | 2010.03.05 | 문서번호: 118277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5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 이기에 당연히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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