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대법원 “음주 사관생도 무조건 퇴학은 위법”

사관생도가 두 차례 이상 음주하면 학칙에 따라 예외 없이 퇴학시키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음주·흡연·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관학교의 ‘3금 제도’에 대한 손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