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대법 "휴가 나와 술 마신 사관생도에 퇴학 처분 지나쳐"

현재는 교칙이 개정됐지만 과거 사관생도가 휴가나 외박을 나와서 술을 마시면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요. #@#:# 휴가중에술을마셨다가퇴학을 당한 육군사관생도에 대해 사생활에서까지금주의무를지우는건자유를제한한다며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대법원의판단이 나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