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통살인죄가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집행유예까지 자주 나오나요?
조회수 4 | 2018.02.01 | 문서번호:
226113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1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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