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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진행중

조회수 0 | 2017.08.31 | 문서번호: 225700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31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피기환송심이 8월30일 진행중이라고 하며, 원 전 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파기환송의 경우 원심판결 파기시에,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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