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뉴스]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이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따고 하네요. #@#:# 재판부는 원세훈 사건에 대해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