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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에 상고.

조회수 22 | 2015.02.13 | 문서번호: 21782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3

공직 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의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 “이날 오전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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