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법 관련 잘아시는 분 들 중에서 답변해주시길 바랄게요 죄송합니다 모욕죄로 처음에 50만원 벌금 낸 사람인데요 다시한번 모욕죄로 고소당하먼 벌금형으로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구속되나여 정확히 알려주세요..ㅠ사이버 모욕죄입니다 처음엔 걸린건 댓글 한줄 두번 째는 아마 게임채팅에서 한마디가 문제였을겁니다..
조회수 0 | 2016.10.31 | 문서번호:
22484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0.31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벌금형을 받을지 구속될지는 지금 당장 판단을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