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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기비난죄의 비난의 기준은?

조회수 44 | 2015.08.29 | 문서번호: 222130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29

국기모독죄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거나 오욕하는 행위를 하는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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