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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요

조회수 60 | 2010.01.26 | 문서번호: 11350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6

재산죄중재물죄인동시에이익죄이다혼인을빙자는재산상이익없어사기죄가아니다그러나결혼을가장상대를기망하여결혼패물비용등금품을사취하는혼인사기는사기죄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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