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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는얼마부터되요

조회수 63 | 2009.05.28 | 문서번호: 8363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8

사기죄는 금액에 상관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조건-기망행위와착오.처분행위.재산상의손해.고의와불법이득의 의사 <이조건이 사기죄성립조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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