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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몇년?

조회수 356 | 2008.08.17 | 문서번호: 4793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7

사기죄의공소시효는7년입니다공소시효가발생하는시점은사기사건의순간부터이고7년의공소시효기간중해외로도피를했을경우그기간만큼은공소시효에서제외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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