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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는 공소시유 몇년인가요

조회수 400 | 2013.12.04 | 문서번호: 201002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4

사기죄의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임(형사소송법 249조)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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