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기비난죄의 비난의 기준은?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요?

조회수 47 | 2015.08.29 | 문서번호: 222130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29

벌금형확정되었으나납부하지않는다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습니다지명수배되어 체포가 된다면, 일일 일정한 돈으로 환산한 만큼 노역장유치가 될 수도 있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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