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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기비방죄와 국기모독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회수 36 | 2015.08.26 | 문서번호: 222090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26

국기비방죄는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비난하는 행위의 죄고요, 국기모독죄는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의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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