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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난죄의성립기준

조회수 1392 | 2010.05.21 | 문서번호: 126889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1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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