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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가질문]기소유예받은뒤에과거동일한범죄사실이발견되면어떻게처벌되나요?

조회수 50 | 2014.09.22 | 문서번호: 212801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2

기소유예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질르거나 발견되면 그 건에 대하여서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가 됩니다. ID:cogn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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