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죄를지어검찰청에서기소유예라는우편을받았는데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97 | 2009.09.24 | 문서번호: 97954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4

죄가인정되고증거도있지만,사안이경미하고반성의의사가있으므로검사의재량으로기소를하지않고말그대로기소를유예해준다는처분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연관] 기소유예 판단은 누가하나요? 경찰조사를받고나서 경찰이판단하나요? 사이버모욕죄조사를받는데 누가할까요?
[연관] 사기죄로고소를당하여 조사를 받고왓는데 이것도 기소정지인가요?
[연관] 검찰기소건 법원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연관] [전문가질문]기소유예받은뒤에과거동일한범죄사실이발견되면어떻게처벌되나요?
[연관] 검찰청에서 기소를유예한다는말이뭔말이죠 자세히좀??
[연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고소취하해도 경찰서 에서 조사 받아야 하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