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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건 법원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50 | 2014.08.12 | 문서번호: 21151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12
검찰기소건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이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이 삭제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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