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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있는데또같은죄를지으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31 | 2011.04.09 | 문서번호: 163368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9

기소유예중인데 동종범죄가 또 나타난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구형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며, 벌금형 이상이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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