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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무엇인가요?

조회수 64 | 2010.12.21 | 문서번호: 15223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1

기소유예뜻보다는실제적용되는걸알려드리께요 벌금보다가벼운처벌입니다.예:죄는되는 사항이지만법으로처벌을하기에는미흡하거나,법으로단죄하기에는미약한사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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