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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무엇인가요??

조회수 31 | 2009.12.12 | 문서번호: 10778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2

검사가형사사건에대하여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범인의성격·연령·환경,범죄의경중·정상,범행후의정황따위를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일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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