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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5조4의1항,37조,38조가뭐죠?

조회수 83 | 2014.07.02 | 문서번호: 210250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2

형법에5조4의1항이라는건없습니다.5조4의1항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상습적으로절도,강도등을행한사람에게무기징역또는3년이상의징역을처함. I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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