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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3조1항과2항이뭔가요

조회수 553 | 2010.02.03 | 문서번호: 114440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3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 1항2항이 따로 있는 것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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