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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계좌로잘못입금된돈돌려줄때조금이라도요구할수있나요????

조회수 406 | 2014.06.26 | 문서번호: 210086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6

잘못입금된 돈을 쓰면 형법적으로 보면 타인의 돈을 보관중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는것은 개인차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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