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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계좌로잘못입금된돈을돌려줘야되요?아님제가가져도법적으로문제가있나요?없나요?

조회수 189 | 2010.12.12 | 문서번호: 151240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2

잘못입금된걸모르고사용하면남아있는돈만반환 잘못입금된줄알면서사용했다면형사적:횡령죄가성립형사처벌을받을수있고민사적:입금된돈전액에법정이자도가산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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