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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좌로잘못입금된돈사용해도되나요?

조회수 111 | 2010.10.04 | 문서번호: 14314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4

잘못입금된걸모르고사용하면남아있는돈만반환 잘못입금된줄알면서사용했다면형사적:횡령죄가성립형사처벌을받을수있고민사적:입금된돈전액에법정이자도가산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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