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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잘못입금하면다시돌려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50 | 2010.12.26 | 문서번호: 15280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6

잘못입금된돈은엄연히질문자의돈이며상대방이잘못입금된사실을알고서도이돈을사용할경우상대방에게는"점유이탈물횡령죄"가적용되어법적인처벌을면키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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