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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계좌에모르는돈이입금됐는데 돌려줘야하나요?고의로안돌려주면법적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97 | 2007.11.04 | 문서번호: 12362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4

그 돈을 모두 빼내어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은 받습니다.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닌돈 돌려주는게 맞겠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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