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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좌에 돈이 잘못들어왓는데 돌려줘야 하나요?돌려달라고 연락옴

조회수 79 | 2011.06.01 | 문서번호: 167863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1

그 돈을 모두 빼내어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은 받습니다.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닌돈 돌려주는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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