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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 집문 발로걷어차면 기물파손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570 | 2014.03.23 | 문서번호: 20601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3

형법 366조 기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대문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것은 출처에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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