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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집문손잡이를부숴놓으면어떤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236 | 2008.06.02 | 문서번호: 36831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2

형법제366조(재물손괴죄)타인의재물,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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