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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 집문 앞에다가 쓰레기봉지 터트리면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41 | 2014.03.23 | 문서번호: 20601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3

남의집앞에쓰레기를버리는행위는형사입건사항이아니라고소가불가능합니다경범죄로처벌하여5만원의범칙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경범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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