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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금전검찰조사를받고왔는데기소유예처분이라고하는데그게뭔가요?

조회수 38 | 2012.06.26 | 문서번호: 189355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6

기소유예는,범죄를 저지른 자의 죄는 인정되지만그 죄가 경미하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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