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시 범죄자는 아무처벌도받지않고 벌금,전과도생기지않나요?

조회수 180 | 2009.10.13 | 문서번호: 100301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3

기소유예란 기소를 유예하는 것, 즉, 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하여 불기소하는 것이니, 쉽게말하자면 봐주는 것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기소유예처분시 범죄자는 아무처벌도받지않나요
[연관] 검사도 범죄자를잡나여?
[연관]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건 무슨뜻인가요
[연관] 검사나판사가 벌금부과한거에 공소시효기간이있나요 기간이지나면 벌금이없어지나요
[연관] 이사람 모욕죄 초범 아니면 어떤처벌을 받죠?
[연관] 방금전검찰조사를받고왔는데기소유예처분이라고하는데그게뭔가요?
[연관] 경찰이거물급범죄자와추격전을벌이다가 실탄으로 범죄자를쏴서죽이면 처벌받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