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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시 범죄자는 아무처벌도받지않고 벌금,전과도생기지않나요?

조회수 180 | 2009.10.13 | 문서번호: 100301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3

기소유예란 기소를 유예하는 것, 즉, 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하여 불기소하는 것이니, 쉽게말하자면 봐주는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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