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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사나판사가 벌금부과한거에 공소시효기간이있나요 기간이지나면 벌금이없어지나요

조회수 669 | 2009.09.15 | 문서번호: 9699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5

벌금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새로운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군대 탈영의 공소시효도 비슷한 제도로 실시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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