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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으로 신고하면 피의자는 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25 | 2012.06.20 | 문서번호: 189162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0

진실한사실을적시한경우: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벌금,허위의사실을적시한경우:5년이하의징역이나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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