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명의도용 주민도용 기준이 먼가요 단순알고있어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306 | 2011.12.26 | 문서번호: 182016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6

알고만 있는것은(우연히 알게된경우)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른사람의 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도용이 되어 법적처벌대상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명의도용 주민도용 계정 거래시 받았는데 처벌받을수있나요?
[연관] 명의도용시 처벌법
[연관] 명의도용 벌금얼마?
[연관] 명의 도용 처벌 수위 알고싶습니다
[연관] 명의도용시에대처법은무엇이있을까요?구체적으로모든것을원해요~
[연관] 주민도용 최소 벌금 얼마죠?
[연관] 자기주민도용한거아닌대 합의한다고 저한테 돈뜯어내는건불법이죠?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