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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주민도용 계정 거래시 받았는데 처벌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49 | 2011.12.26 | 문서번호: 18201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6
주민번호 이용시 처벌받는겁니다. 도용한사람 2천만원에 징역 2년이라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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