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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의 주민으로 사이트가입을하면 도용죄인가요?

조회수 52 | 2007.10.06 | 문서번호: 9813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6

폭력등의 처벙에 관한 법에 따라, 존속폭행이 아니면, 형사소송법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서는 고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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