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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도용 최소 벌금 얼마죠?

조회수 60 | 2009.07.22 | 문서번호: 89949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2

타인의주민등록번호를허락을받지않고아무권한없이사용하는경우에는처벌받게됩니다.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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